법령 구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. 서울고등법원 2006.06.02 선고 2005누12017 판결
사회간접자본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5년
3. 수원지방법원 2005.05.11 선고 2004구합6236 판결
영세율 적용대상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|
|
로그인 |